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213, 1989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213, 1989. 9. 26.
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“갑”과 “을”토지를 양도하고, “병”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