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197, 1989. 9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197, 1989. 9. 21.

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