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 95-0332, 1995. 8. 29.

문서번호 19 95-0332, 1995. 8. 29.

사실상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5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