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광0172, 1993. 3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3광0172, 1993. 3. 25.

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