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광0162, 1993. 4. 6.
문서번호 국심 1993광0162, 1993. 4. 6.
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4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