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303, 1998. 7. 1.
문서번호 19 98-0303, 1998. 7. 1.
법인이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불가한 절개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이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