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119, 1989. 9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119, 1989. 9. 19.

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봐서 그 취득시기를 부가 사망한 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89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