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180, 1994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180, 1994. 3. 8.
채무면제이익을 전액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