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164, 1994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164, 1994. 3. 10.
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