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064, 1989. 9. 12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064, 1989. 9. 12.
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