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91, 1998. 7. 1.
문서번호 19 98-0291, 1998. 7. 1.
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