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1045, 1989. 9. 4.
문서번호 국심 1989부1045, 1989. 9. 4.
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