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036, 1989. 9. 9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036, 1989. 9. 9.

수입누락액을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적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89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