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140, 1994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140, 1994. 3. 9.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