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1018, 1989. 10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1018, 1989. 10. 30.

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89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