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991, 1989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991, 1989. 10. 5.
지연납부출연금에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89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