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136, 1994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136, 1994. 3. 7.
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