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952, 1989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952, 1989. 8. 30.
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