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946, 1989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946, 1989. 8. 31.
승소 판결로 말소된 경우 기 결정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89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