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878, 1989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878, 1989. 8. 17.
임대업에 제공하다 점포를 양도한 경우 이를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