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120, 1994. 3. 30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120, 1994. 3. 30.
사업운영권의 양도·양수에 따라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(거래시기)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