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859, 1989. 8. 10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859, 1989. 8. 10.
청구법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89. 8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