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5-0318, 1995. 8. 29.
문서번호 19 95-0318, 1995. 8. 29.
인근주민의 집단반발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5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