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087, 1994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087, 1994. 3. 8.
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