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014, 1994. 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014, 1994. 2. 22.
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4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