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73, 1998. 7. 1.
문서번호 19 98-0273, 1998. 7. 1.
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지방·기타
각하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