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3013, 1994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경3013, 1994. 6. 25.
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의 토지를 각각 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함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보아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