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71, 1998. 5. 27.
문서번호 19 98-0271, 1998. 5. 27.
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신청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