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0752, 1989. 7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0752, 1989. 7. 31.

부동산의 토지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