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987, 1994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987, 1994. 2. 14.
청구인이 주택 동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