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985, 1994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985, 1994. 2. 17.
청구인을 부동산 신축, 분양 및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