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961, 1994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961, 1994. 2. 17.
청구인이 토지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해준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