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경2949, 1994. 2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3경2949, 1994. 2. 14.

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4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