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732, 1989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732, 1989. 7. 28.
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