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58, 1998. 5. 27.
문서번호 19 98-0258, 1998. 5. 27.
비영리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