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640, 1989. 7. 20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640, 1989. 7. 20.
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 양도담보의 환원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