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619, 1989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619, 1989. 7. 5.
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 합의하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