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867, 1994. 2. 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867, 1994. 2. 7.
공동소유의 농지를 수문 및 제방관리의 공동목적으로 제방관리인에게 경작권을 주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