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857, 1994. 2. 7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857, 1994. 2. 7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