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611, 1989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611, 1989. 7. 3.
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가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89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