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827, 1994. 2. 2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827, 1994. 2. 2.
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