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551, 1989. 6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551, 1989. 6. 26.
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89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