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49, 1998. 5. 27.
문서번호 19 98-0249, 1998. 5. 27.
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주식을 51% 소유한 경우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