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48, 1998. 5. 27.
문서번호 19 98-0248, 1998. 5. 27.
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