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793, 1994. 2. 2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793, 1994. 2. 2.
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