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536, 1989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536, 1989. 6. 29.
통행로 개설비용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