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8-0246, 1998. 5. 27.
문서번호 19 98-0246, 1998. 5. 27.
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8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