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부0531, 1989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부0531, 1989. 6. 21.
청구인의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였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