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경2778, 1994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경2778, 1994. 4. 21.
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