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부0525, 1989. 6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89부0525, 1989. 6. 28.

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6. 28.